불법 촬영물 신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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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촬영물 신고

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, 특히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성폭력처벌법)"과

"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: 청소년성보호법)"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,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.

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"전기통신사업법" 및

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정보통신망법)"은 일정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. 삭제요청서 다운로드

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,
다음의 링크에서 "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"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.

신고·삭제요청(서)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,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 검토가 어려운 경우, 
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·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
신고 사유 상세

■ 불법촬영물
①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

②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 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
■ 허위 영상물
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것

②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 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

■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

(신고 접수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가 진행 됩니다)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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